나눔 이야기① 천주교_기쁨과 희망은행

행복공장의 나눔이야기, 오늘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기쁨과 희망은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6월 25일 창립되어, 공식적인 출소자, 살해피해자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출은행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모토는 아래와 같이 '빛의 기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교도소라는 곳을 한 번 다녀오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복한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쁨과 희망은행을 보고 있으니 한국의 '그라민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다섯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공정하게 수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상환기간과 이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성경말씀으로  말씀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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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희망은행, 제2의 감옥의 빗장을 푸는 기쁨과 희망의 황금열쇠

곽노현 하상바오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I. 보이지 않는 사회감옥의 빗장을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제2의 감옥의 빗장을 풀자”(Unlock the Second Prison), 이 선동적인 구호는 싱가포르에서 출소자의 날에 사용되는 모든 홍보물의 단골 슬로건이다.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편견과 차별의 벽을 ‘제2의 감옥’으로 규정하고 그 빗장을 풀자는 강렬한 전과차별 반대메시지를 담고 있다.

취업의지와 역량을 모두 갖춘 출소자들이 다만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전과차별 사회는 출소자들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는 진짜 감옥보다도 훨씬 더 살벌하고 출구라곤 재범과 감옥행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유리감옥에 다름 아니다.

출소자 고용차별, 특히 채용단계의 차별은 출소의 기쁨과 재활의 희망, 그리고 준법의 다짐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결국 재범행과 재수감의 악순환을 낳는 일등 주범이다. 국가인권위법과 차별금지법이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기타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과차별은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 다른 어떤 차별보다도 더 해소하기가 어렵다. 차별받기 쉬운 소수집단 중 출소자집단은 부도덕성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죄 값을 치루고 나왔다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겁나는 존재가 출소자 아닌가.

특히 신뢰를 토대로 이뤄지는 장기(長期)고용관계에서 출소자 회피정서는 매우 자연스럽다. 대학 나온 청년실업자도 1백만이 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넘쳐나는 판에 구태여 출소자를 고용하고 마음 졸일 채용자가 어디 있으랴. 이처럼 이기적인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해법도 안 보이는 것이 전과차별 문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죄 값을 다 치루고 나온 출소자에게 다시 출발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옳다. 역지사지의 황금율도 출소자를 돌아온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환대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소자를 재범과 감옥으로 내몰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사회의 거대한 유리감옥화와 감옥의 범죄학교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소자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 터 잡아 우리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오는 6월 출소자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소액신용대출 전문기관, 기쁨과희망은행을 선보인다. 삭막하고 인정 없는 ‘제2의 감옥’을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정 넘치는 기쁨과 희망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Ⅱ.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자의 기쁨, 재소자의 희망

오는 6월 25일 출범할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 및 살인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소자본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담당할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기관이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출소자와 살해피해가족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기관으로는 국내외를 통틀어 기쁨과희망은행이 처음이다. 출소자지원운동과 마이크로 크레딧운동의 첫 만남인 셈이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연2%의 특별저리로 최대 1천만원의 창업자금을 무담보 신용 대출한다. 6월 거치 후 3년간 매달 원리금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지도도 해준다.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현재 5억원의 대출기금을 확보했다. 향후 매년 1억5천만원씩 신규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마이크로 크레딧 은행과 달리 대출회수율은 80%로 다소 낮게 예상한다.

첫해인 금년에는 1억원의 대출규모로 출발하되 매년 5천만원씩 늘려나가 2012년부터는 연간 3억원 규모의 대출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내부재원에만 의존할 때의 지속가능규모는 이 정도다.

매년 10만명 넘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대출규모 3억원 혹은 지원규모 3,40명은 너무 작다. 그렇기에 외부후원, 특히 기업후원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왜 후원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소자와 출소자의 근심거리 1순위는 구직이지만 저학력, 저숙련에 전과낙인까지 보태진 출소자의 취업은 몹시 어렵기만하다.

2008년 '빛의 사람들' 기고문
출처 http://www.catholic-correction.co.kr